[정치+] 윤석열 인수위 출범…국정 밑그림 본격화

2022-03-18 1

[정치+] 윤석열 인수위 출범…국정 밑그림 본격화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첫 회의에서 "코로나 손실보상과 방역의료를 중점적으로 다뤄달라"며 코로나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라면서 "부처 공무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별 의견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데 인수위원 인선을 잠깐 짚어보면, 이른바 '서오남',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대세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능력 위주의 인선을 예고했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었습니다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청년층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 보좌역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동산을 담당하는 경제2 분과에 부동산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착 인수위에는 해당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어요?

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대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청와대 문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선인 측의 공약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봤을 때 양측의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회동 무산의 원인으로 추정됐던 인사권 문제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국토연구원장도 임기가 3년 연장된 것을 두고 정권 말 알박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사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추진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군 지휘부가 시설을 옮길 경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만큼, 민주당의 대응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청와대 탁현민 비서관은 "비서실과 집무실이 멀다"는 당선인 측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겠다"고 쓰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실제 청와대의 현 분위기가 아니냔 해석도 나왔는데요?

인수위원회가 오늘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할 후보지인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각각 현장 방문합니다. 현재로선, 어느 곳이 더 유력하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취임 전에 이전이 가능할 것이냐를 두고, 여러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고문 역할을 하고있는 임태희 특별고문 역시 "이전 시기에 대해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인 측은 "봄꽃이 지기 전에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비대위는 출범 뒤에도 내홍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를 받아온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쇄신 각오를 또 한 번 피력했는데요. 사실상 사퇴론에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는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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